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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일부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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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즉 부채, 빚, 더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채무, 개인간의 사채빛 등도 원하지 않아도 모두 승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후에 설명드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액션 없이 이 상속한정승인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개인파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카톡 알림톡 또는 부산개인회생 문자 메시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부산개인파산 준비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립니다.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다른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부산개인회생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